발전기금으로 냈다는 학부모회비가 학년별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액수가 정해졌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학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 학부모회장단에 의해 정해진 회비를 갹출당하게 됩니다. 회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가부결정을 한 것이 아닌 경우 강제할당이 되고, 그런 경우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올바른 학부모회비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강제할당) 거둔 회비를 모아 발전기금을 내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의 민원실 소리함 등에 질의를 해 보십시요.
학부모회비는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필요한 것인데 학부모회장단 힘과시 용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두 아이의 학교 학부모회비를 일체를 다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회장단들은 돈을 거두어 행사하지 않으면 학부모회가 필요치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학부모회를 탈퇴하거나 학부모회 자체를 해체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부모회 규약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속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짚어 보십시요. 작은 아이 인수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 규약에 있는 사업이 학부모회 사업이 아니고, 학교운영지원금이 쓰이는 사업목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 알아낸 사항은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지원금을 위한 법적 통로로 사용되는 기구라는 점이고, 그것은 결코 학교내 자생단체로 존재하는 학부모회의 규약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학에서도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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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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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영위 및 발전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_200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