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지원국입니다.
교육자치지원국에서 어제 올린 답변 중 정정할 내용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이빈파님이 올려주신 답변처럼, 수익자부담경비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는 다시 학부모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납부한 돈이 학교의 수입으로 잡혀 지출되는 것은 맞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쓰임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잉여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 뿐 아니라 모든 수익자부담경비(수학여행, 특기적성교육, 졸업앨범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에 올린 답변처럼 급식재료비의 절감이 가능하다면 이를 급식비 책정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결식아동의 중식지원비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제 때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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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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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_200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