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지원국입니다.
학운위의 심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한 심의입니다.
따라서 졸업앨범이나 수학여행, 체육복 선정 시 업체 선정 방법을 결정하거나 업체별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은 학운위의 당연한 권한입니다.
학교측과의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용어의 해석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업체를 결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어떤 업체와 계약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는 학운위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운위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업체의 제안 설명을 듣고, 평가를 하여 1, 2, 3순위(경우에 따라 5순위, 10순위까지도 가능합니다)를 정합니다. 그리고 1, 2, 3순위의 업체를 그 평가 근거와 함께 학교(장)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운위에서 1순위로 정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학운위의 심의 내용과 다른 업체와 계약하였다면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운위에서 1순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업체 선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학교(장)는 업체 선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신들의 권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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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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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석의 차이입니다. _2002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