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운위_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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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21: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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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반론,고맙습니다_200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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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하게 반론해주신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혹시 무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식의 확대와 공유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반론하신 점에 대해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일반화의 오류(이 점은 저에게도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나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조금만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점은 입장이나 관점의 차이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학운위에서 앨범심의를 한 것 자체가 위법......."문제제기에 대해서----
법령상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심의를 해야합니다. 문제는 심의영역의 한계입니다. (이 점 충분히 인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엘범심의에 관해 님께서는 학운위에서 업체선정까지 하고 교장은 계약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점에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행 계약법령과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운위에 관한 각종 책자나 문건을 종합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여쭈어 보고 점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체선정권"이 학운위에 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계약권"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업체선정권이 학운위에 귀속된다면 학교장(경리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님께서는 혹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에 계약 쌍방이 도장만 찍는 독립된 별개의 요식행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건 아닌지요? 계약은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것이 계약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 행위라고 인식하신다면 계약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님의 의견대로라면 교장은 적어도 해당 사안에 관한한 도장찍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정업체를 선정한 후(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경리관에게 도장이나 찍으라면 과연 해당 경리관(교장)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서에 달랑 도장하나 찍는 것을 권한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경리관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자기의 권한 밖에서 사실상의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역시 가치판단을 배제한 표현입니다) 어느 계약 담당자가 계약서에 날인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계약과정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시면 이 부분의 결론은 자명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담보되지 않았거나(원인무효)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직무유기)는 꼴이 되는데 양자 어떤 경우이든 하자있는 계약에 해당됩니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거칠게 정리하면 학운위의 심의영역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입니다. 예컨데 법령에서 "A학교의 앨범단가를 30,000원으로 해라" "면수는 100면으로 해라" "표지는 포크러스로 해라"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요. 이런 사항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해야 하는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 가치판단이 끝나면 법령에 근거해서(물론 경리관의 재량까지 포함한)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집행과정만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지 계약권한의 침해가 됩니다. 업체선정은 사실상의 계약에 해당됩니다. 학운위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업체추천을 하더라도 추천되는 업체는 복수이어야 합니다. 단수 선정은 계약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실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운위에서 업체선정한 학교들은 어떻게 된것이냐? 라구요. 당연히 잘못된 경우입니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계약법령에 무지했거나 아니면 학운위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대응논리를 펼칠 수없을 정도로 학교운영에 하자가 있었든가 둘중의 하나일겁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운위의 기능)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교과도서"를 제외하고는 "선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십시오. 경기도의 경우 제9조(심의사항)를 보면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항목에도 "선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이 앨범이나 수학여행과 마찬가지로 경비부담의 주체는 학부모인데 왜 교복.체육복에는 "선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학부모부담 사업에는 "선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고 일반적으로만 규정했겠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까지 논하자면 교육의 개념과 법리적인 문제까지 에스컬레이트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앨범비를 학교에 납부하지 말고 학부모단체에서 수납......."부분이 위험한 인식이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오해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고(치고 빠지기 식의 주장이 아닙니다) 학운위에서 앨범업체를 꼭 선정해야한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소위구성에 교장, 실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단위학교별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사항이닌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님도 저도 경험의 한계속에서 사고하고 발언하는 점을 전제해야 하닌까요. 다만 제가 경험한 바와 주위 학교들의 사례를 보건데 학교장이 소위에 참여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고 실장이 참여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상적인 소위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진행자 역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저것 쓰다 보닌까 중언부언한 점이나 논거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흡족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의견은 현행법령과 교육부의 지침하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적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법령의 개정으로 학운위가 명과 실이 상부한 의결기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몸담고 있는 제 시각으로도 학교사회가 보수적인데 학부모들의 시각으로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두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끝으로 님의 건강과 척박한 교육현실을 개선하기위해 애쓰시는 참교육학부모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http://218.38.19.224:18667/Board/files/대응논리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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