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지원국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 관련한 학교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운위 심의 외에는 어떤한 형태로도 규정과 다르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운위원 선출 현장에서 선거인단(대의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규정과 다르게 학운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입니다.
2. 선거를 진행하였다면 선거 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후보자는 자격 상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것처럼 무투표 당선된 경우라면 선거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자격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 학교의 경우는 선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불법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입후보자는 선거 장소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투표장에서 대의원회 의견을 묻기 이전에 학년별로 안배하여 무투표당선시켰다는 것 또한 불법사항에 해당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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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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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_2002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