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답변도 빨리 주시고, 항상 밝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참교육 학부모회에 감사드립니다.
92번으로 질의한 사람인데요.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것 같아 다시 글 드립니다. 판단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목 학운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데 정하지 않고 행하였다면 합법인지요?
지난 3월 19일!
경기도 00고등학교에서는 학운위 학부모 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학운위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 하고 행하 였다면 합법 인지요?" 에 대하여 학운위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옳고 그름을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
1.질의배경
1)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2)"2001년 학운위 규정"(2000년 3월 13일 개정) 에는 학부모 위원은 학년별로 2명 이상으로 한다" 였는데 "2002년 학운위 규정"(2000년12월 29일 개정)에는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3)학부모위원 입후자는 1학년 2명, 2학년 4명, 3학년 2명 모두 8명 이며, 이 가운데서 학년별 인원 제한을 두어 7명을 선출했습니다.
4)2명이 입후보한 1학년, 3학년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시키고, 2학년 학부모 위원은 경선후에 3명이 당선되었습니다.
5)모 후보는 투표 당일날 투표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2.질의
1)학급별 대표가 모인 대의원회에서 학년별 안배(학부모위원 인원 배정)를 물을 수가 있는가?
또 결정할 수 있는가?
2)소견 발표장소에 나오지도 않은 후보자가 당선 될 수 있는가?
3. 질의자 의견
1)"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1조(위임 규정)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질의 배경 2)항 "2002년 학운위 규정"에는 "학부모 위원 학년별 안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학년별 안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학년별 안배를 하였다는것은, 학운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 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즉, 8명을 대상으로 학년별 안배 없이 경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2)소견 발표장에 나오지 않은 입후보자가 당선 되었다는 것은 투표장에서 "대의원회" 의견을 묻기 이전(물어서 결정해도 규정 위반입니다)에 학년별로 안배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는 뜻이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조례에 명시하고 있듯이 학교규정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불법선출이라 사료 됩니다.
**질의자 : 이창영, 전화 :019-973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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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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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국님께! _2002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