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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19:04:03

관리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교육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_20020318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지원국입니다.

학운위 정수나 구성비율, 선출 방법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지난 2월 중 개정이 확실시되었으나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외에 지방교육자치법이나 지방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 등의 변경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02-720-3316)나 지방교육재정과(02-720-3333)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위원의 자격은?_20020318	관리자	2005/05/30

부부모두 위원이 가능한가_20020316

관리자

2005/05/30



학운위 및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내용??_20020318	관리자	2005/05/30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교육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_20020318	관리자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