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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18:54:07

관리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_20020312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지원국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교육부가 국회에 정부안으로 상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2월 중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확실시 된다고 예상하여 각급 학교에 위와 같은 개정안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현재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일 정당간 싸움만 하느라고요..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종전의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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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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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_20020312	관리자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