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 교육부는 22일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의 이번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은 초중등학생의 5%를 대상으로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교의 경우 수준별 이동수업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번 교육부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이 현행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여 학교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평준화 제도의 근본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재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이 고교평준화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베르나르 위고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부국장 조차도 “핀란드와 같이 학교간 성취도 격차가 작은 나라는 한 학교에 학습부진아나 장애인 등 다양한 학생을 모아서 가르친다”면서 “통합교육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보듯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는 오히려 전면 확대하고 학교간 성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간 격차를 더욱 벌이는 방식으로 고교평준화 보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의 이번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은 지금도 소위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교육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자칫 영재교육 대상으로 선발되기 위한 사교육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부유층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수혜자가 주로 부유층인 상황에서 부유층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교육부위 대책은 국가가 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부유층과 서민 사이의 교육불평등을 조장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가 진정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도가 있다면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먼저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2004년 12월 24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무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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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