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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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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자위 |
 http://www.geubsik.org |
 2006학교급식통신(2)0418.hwp (139.5 KB), Download : 412 |
 2006학교급식통신(3)0419.hwp (36.0 KB), Download : 398 |
 학교급식통신 -299명 국회의원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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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299명 국회의원들께 릴레이 팩스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1호는 수협저질 식재료 규탄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2,3호는 위 파일첨부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의(民意)의 전당 국회에 띄우는 학교급식 통신 [1]>>
- 2006년 4월14일(금) 학교급식국본
<4월 13일(목) 국회앞에서 열린 저질식재료 규탄과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요지부동 한심한 국회 교육상임위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학생들은 부실한 학교급식으로 신음하고 있다.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연례적으로 학교에서는 급식과 관련한 사고가 터진다. 식중독으로 인한 집단 병원입원, 부실한 급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 급식 관련, 그리고 급식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 학교급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다. 다른 사회적 사건들은 한두 번 발생하여 여론의 조명을 받거나 사회적 쟁점이 되면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해당 단체들이 해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고는 예외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학습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학교급식 문제다. 학교급식의 문제만큼은 정부, 국회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벌써 몇 년을 두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출범한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수년의 연구와 토론 끝에 2004년 9월 국회에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만 되고 1년 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였고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 법 개정 토론회. 학교급식박람회, 1인 시위, 시민걷기대회, 국회 앞의 농성 등을 하였으나 교육상임위원회는 요지부동이다.
계란탕 사건에 이어 수협 불량식재료 납품 ‘경악’
결국 2006년 새 학기에도 학교급식의 문제는 또 터졌다. 3월 광주의 모 여고에서 “계란탕 사건”이 터지더니 어제 한 일간 신문에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불량 재료 납품 실태가 폭로되었다. 수협중앙회 급식사업팀이 서울․경기․천안 지역 22곳 영업점장들의 ‘2004년 클레임’일지가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납품 받은 생선살이 상해서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을 비롯하여 통북어 아가미에서 벌레가 나온 것 심지어 멸치에 섞였던 못을 씹어 잇몸을 다친 일까지 8개월 동안 650여 학교에서 409건의 항의나 시정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만이 아니다. 검찰은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들이 외국산을 국내산이나 원양산으로 속여 판매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왜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빠짐없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학교급식이 교육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는 사라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급식업체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급식업체들은 위탁급식을 따기 위해 로비와 영업비 등을 쓰므로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로비, 영업비 등의 비용과 기업의 이윤을 제하면 자연히 식재료비가 줄어들어 외국산 저질 식재료로 채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 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가릴 것 없이 부정적 또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고 결국 1년이 넘도록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는 국회와 관계당국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직영급식 실시하라!
- 식중독, 저질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을 빨리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는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 하라.
- 수협 감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교육인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은 저질 수산물을 납품한 수협중앙회 급식사업팀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식재료를 속여 납품한 업체를 전면 조사, 처리하라! 검찰은 학교급식에 수입 수산물을 국산 또는 원양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하라.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및 모든 국회의원은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하라!!!
- 행자부는 조속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지침을 즉각 시달하라!!!
- 외통부는 학교급식조달 예외인정 최선을 다해 협상하라!!!
- 안전한 우리 농산물 공급 근본장치 마련하라!
2006. 4. 13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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