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교육부 대입개선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원래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결과를 예측한 뒤 종합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려고 하였지만 시간상 이것만 썼습니다.
다음 기회를 찾겠습니다.
2008학년도 교육부 대입개선안에 대한 분석
안선회
Ⅰ.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1.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 석차등급제(9등급제)｣ 도입
□ 예상되는 영향 :
◦ 고교 교육 파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던 절대평가가 개선됨으로써 ‘성적 부풀리기’는 약화될 것임.
◦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등급제로 보완하여 과열석차 경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전 내신표기방안(평어)보다 좀더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에 내신반영의 실질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나지 않는 내신의 근본적인 특성상 대학은 고교등급제와 논술, 면접·구술을 통해 대학이 원하는 능력을 변별하고자하는 욕구를 가질 것임.
◦ 과목평균과 표준편차가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높은 평균점수를 주려는 경향(성적 부풀리기)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주관성이 좀더 개입되는 수행평가비중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와 규제가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비율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임.
◦ 수행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중시될 경우 내신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성적을 둘러싼 비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보완 방안 :
◦ 지나치게 높은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적절한 장학지도가 필요함.
◦ 단지 점수가 아니라 학교별 평가 기준, 방법이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고력과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수행평가 적정 비율에 대한 교육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내신 강화가 학생의 자율성과 개성 약화,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2. 학생부 기록 충실화로 활용도 제고 : 학생부의 교과영역(학습활동 및 성적, 특기, 성과, 태도 등 교과활동) 및 비교과영역(봉사활동, 특별활동, 독서활동 등)을 충실히 기록
□ 예상되는 영향 :
◦ 기존 학업성취 이외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이를 통해 내신 반영 비율의 확대를 의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후 시행과정에 달려 있음.
◦ 교사들이 최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기록을 작성하여 신뢰를 확보할 때만이 내신반영비율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교사의 평가기록이 객관성, 공정성이 부족하여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기존 절대평가 내신이 밟아온 전철을 되풀이할 것임.
◦ 기존 학생부의 기록처럼 칭찬일변도의 기록이 될 가능성이 좀더 클 것으로 여겨짐.
◦ 독서활동 기록은 다양한 독서를 어느 정도 증가시킬 것이나 독후감 써주는 사이트 등을 이용한 과제 제출시도 등이 일반화되어 변별력이 약화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보완 방안 :
◦ 기록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혁신위의 초기 교육이력철 구상처럼 과정과 태도까지 계량화하는 것은 다양한 질적 측면을 획일적으로 점수화하는 것이므로 교육적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학생부는 서술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교육적임.
◦ 부작용을 방지하고 독서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결국 토론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이 최선이기에 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이를 독서활동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교육이력철 도입은 원래의 학생부 도입 목적과 매우 유사하기에 학생부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를 개선하여 이력철의 주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다만, 교사가 진행한 교육과정 , 학생 평가의 근거, 교사의 반성 등은 학생부가 아니라 별도의 ‘과목별·교사별 교육계획·평가서’ 등으로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즉, 학생과 교사에 대한 기록을 함께 하되 이를 구별하자는 것.
3.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 중‧장기적으로 교사별 평가 도입, 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 활성화, 평가지침 마련
□ 예상되는 영향 :
◦ 이러한 여러 방안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임. 형식화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신뢰도 제고가 어려움.
◦ 중·장기적 교사별 평가 도입은 필요하지만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이 분명히 명시되고, 그러한 전제 조건과 함께 시행되어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교사별평가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선택권과, 제한적이나마 과목과 과목별교사 선택권을 가지거나, 교원의 계약제 임용 또는 교원자격 갱신제, 계약임용제, 체계적인 교사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승진 연봉 조정 등의 정책이 함께 연계되어 총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임.
* 교과별 평가와 교사별 평가는 잘못된 쟁점임. 현재도 모든 수행평가는 담당교사가 하는 것임. 다만, 석차를 내는 방식의 차이란 것을 분명히 해야 함.
◦ 학생의 선택권 배제하고 교원평가를 통한 징계·면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사별 평가를 서둘러 시행하면 무능하고 나태한 교사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비교가능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책임감 때문에 교육력이 향상된다는 견해는 근거가 부족함. 지금도 책임감 있는 교사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며, 책임감이 없는 교사는 수능점수에 의한 외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식암기 위주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최소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와 책임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재연수, 타보직으로의 전보, 면직 등을 이어지는 시스템이 전제가 되기 전에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임.
◦ 부적격교사, 지도력 부족교사, 원하지 않는 방식과 내용의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에게 일방적으로 배정된 학생에게 커다란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사고력, 창의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와 그로 인해 동기부여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한 교사와의 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교사의 강의 계획서, 평가기준 등만으로는 학업성취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 .
◦ 다른 조건들을 무시하고, 특히 교원평가와 연계된 지도력부족교사 징계·타보직전보·면직방안 없이 교사별 평가가 당위적으로 실시된다면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 학부모가 개입한 비리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
□ 보완 방안 :
◦ 단위학교의 교과별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평가계획·내용·기준·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교과별 협의회를 학습조직화하여 학교교육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교사별 석차내기’는 교과별 협의, 학습조직화를 약화시킬 수도 있음.
◦ 철저하게 사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계획·내용·기준·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지도방안이 있어야 함.
◦ 학생의 일방적인 피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학교선택권, 과목과 교사선택권 부분 허용(교사의 강의계획서, 평가기준·방법 사전공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원평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 등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함.
◦ 만약, 교사별 평가와 석차내기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학생의 학업성취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 학업성취도 측정 시험이 존재해야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삼을 수 있음. 이는 각 교사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보완에 대하여
1. 지나친 점수경쟁 완화를 위해 ‘9등급’만으로 성적 제공
◦ 등급수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기존의 치열한 수능경쟁 방지가 어렵고, 등급수를 보다 적게 하면 변별자료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어, 학생부 석차등급과 균형을 유지하고,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수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9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
※ 등급별 비율 분포
등급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등급
10
20
40
20
10
9등급
4
7
12
17
20
17
12
7
4
15등급
3
4
5
6
7
8
10
14
10
8
7
6
5
4
3
- 1등급 학생수(60만명 응시가정) : 5등급; 60,000명, 9등급; 24,000명, 15등급; 18,000명
□ 예상되는 영향 :
◦ 교육부 의견 : 치열한 점수경쟁 감소, 재수생도 크게 줄어들 것임.
◦ 대학에서 본다면 9등급도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기에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구술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 그럴 경우 수능 비중은 줄지만 의도하는 것과 같이 내신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논술·면접·구술 비중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5등급은 변별력이 부족하고 더욱 세분화하면 경쟁 방지가 어렵다는 교육부의 견해에 동의함.
* 변별력, 객관성보다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모든 산발은 변별을 전제로 하며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함을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함. 또한 변별력, 객관성이 부족하면 전형 기준으로 수용되지 않고 다른 전형기준과 방법을 찾을 것이기에 결국 교육적 타당성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 내신만으로 대입전형을 하는 방안의 문제점
- 교사평가가 대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에 교사권력의 강화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종속되고 발언과 행동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학생통제 강화 가능성)
- 고교 3년 내내, 모든 과정에서 입시의 중압감이 존재하기에 학생들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
-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교육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다양한 학교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최저학력수준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함.
◦ 고교1,2학년 성적이 좋지 않아도 3학년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한 패자부활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함. 또한 재수생, 검정고시생, 영재 등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도 필요함.
◦ 교사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보완을 위해서도 필요함.
□ 보완 방안 :
◦ 방안에 제시한대로 교과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지식 위주가 아닌 사고력 위주의 평가가 되어야 함.
◦ 학교 수업과 내신 평가 문제도 수능 문제처럼 사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장학지도가 필요함.
2.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하여 복수 시행방안 검토
□ 보완 방안 : 준비를 내실 있게 진행하여 가능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Ⅲ. 학생 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
1. 입학사정관제 도입
2. 특수목적고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3.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
□ 보완 방안 :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기에 대체로 이견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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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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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부 대입안 결과예측과 평가 안선회_2004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