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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13: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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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090709사학법일부개정공고.hwp (125.5 KB), Download : 803 |
 090709사학법일부개정안_규제효과보고.hwp (18.5 KB), Download : 911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교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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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에서 지난 7월 9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교수노조 김종서(대전충남지부장,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작성한 내용을 올립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해산사유로 추가하도록 하며, 해당 사립대학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키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한하며, 또한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을 허용하기 위한 귀속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음.
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사립대학구조조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하여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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