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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00: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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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추가확보필요예산(상임위의원설명자료).hwp (34.0 KB), Download : 535 |
 소위명단(예결위).hwp (223.5 KB), Download : 709 |
 학교급식지원 위한 농림부 예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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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에서 학교급식 예산 관련 국회 교육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정부미 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자료입니다.
참고로, 농림부에서는 정부양곡 즉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정부미(쌀 값 50% 정부 지원) 제도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지원금을 10%씩 감축하여 2011년에는 일반미와 같은 값으로 학교급식 구매를 하도록 한다는 학교급식 식량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몫은 결국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후 교육부, 국회 교육상임위, 농림부에서 협의를 하여 정부미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합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 책정 과정에서 다시 감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우리회, 급식운동본부 등 급식운동단체들은 학부모 부담 가중을 반대하며 예결산소위에 정부미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식품비, 운영비 등 학교급식비 부담이 적쟎은데 쌀값마저 학부모가 100% 내야 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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