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예·결산 분석 상황과 향후 과제
지난 8-9월 전국 15개(제주 제외) 시도지역의 초중고에 대한 2004년 ~ 2006년까지의 예·결산을 분석하였다. 지부지회의 도움으로 예결산서들을 모을 수 있었고, 부족한 대상학교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찾아 총 86개교(강원은 초등 2개교만 대상)가 취합되었다.
대상은 대도시와 지방간의 학교수 등의 차이가 존재하나 각 지역에서 초중고 2개교씩 6개교, 30여개 학급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공공부담은 줄고 학부모부담은 늘어
<표1. 세출별 구성> <표2. 세출 각년도 추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출 결산과 예산을 비교했을 때 공공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수익자부담경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6년 예산에서는 61.4%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학교운영비 구성비율>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계정이 있는 학교운영비의 구성비율을 살펴 봤을때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복리비는 그 금액도 작으며 변동이 없고, 직접적 교육사용비인 교수학습활동비는 매년 적게 지출이 되었으며, 일반 전기, 수도 등 제세공과는 매년 증가되는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일반 기업의 경우는 ‘판공비’ 또는 ‘접대비’)의 경우는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건물 등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그 지출비용인 시설비는 매년 줄고 있어 전체적인 학교 예·결산의 규모 있는 편성과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년 동안 학생 개인이 원하는 책 한 권도 못 사!
<표4. 1인당 자치활동비, 도서구입비 금액>
초·중·고등학교의 매년 도서구입비(학생용 도서)가 초등학교는 6천 4백 원, 중학교는 6천 120원, 고등학교는 8천 54원으로 나타나 일반도서비용이 평균적으로 1만원인 경우를 보았을 때 1인당 1년 동안 읽고 싶은 책을 한권도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초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지원비는 학생 1인당 지출 비용이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그 금액도 초등 50원, 중학 1,900, 고등 4,800원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지출은 계속↑, 교육재정 지원은 ↓
이번 예·결산 분석을 통해 매년 학부모(가계)의 지출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초중등학교는 매년 평균적으로 40여만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분석대상 학교들 평균 100여만 원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발표한 70여만 원보다 30여만 원이 많게 지출되고 있어 가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학습비의 경우는 3개년 평균적으로 지출된 비용 중 13억원이 지출된 지역이 있는 반면 1억5천만 원이 지출된 지역도 있어 무려 8.6배의 차이로 나타나 지역적으로도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청은 2003년 3.6%, 2004년 3.6%, 2005년 2.7%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각급학교의 수익자 부담비용은 전년대비 매년 5% 많게는 14% 가량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학교 예·결산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지 못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예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5. 수익자부담경비 1인당 부담액>
이번 예·결산 분석에 있어서 3개년 예·결산 분석의 애로점은 많은 학교들이 예·결산 공개원칙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생자치비를 학생복리비에 책정한 곳과 교수학습활동비에 책정하는 등 각 계정 간에 있어 편성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들도 많게 나타났다.
도서구입비의 경우도 학생용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세분하지 않고(교과용 도서,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등)있어 꼼꼼히 세부 항목들을 지켜볼 것도 요구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기타수익자부담경비로 지출되는 대부분이 어린이신문대금으로 책정되고 있는 곳들도 나타나 불필요한 학부모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학교급식비의 경우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곳들도 분석대상 학교 중 20여 곳에 달해 예·결산 소위원회 등의 활동에서 식품비에 대한 구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예산 꼼꼼히 살펴보자
이제 2007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산요구서(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들을 모으고,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소위의 활동들이 이루어질 시기이다. 우리회에서 3개년의 초·중·고등학교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줄어들고 있으며, 학부모부담(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예산 편성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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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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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중고예결산분석상황과향후과제_2006년11월학부모신문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