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홍보리플렛/정책기획연구단(2006.5.26)
1. 한미FTA의 거짓과 진실 해부하기
1) FTA란 무엇입니까?
2) 제2의 한일합방, 한미FTA
3) 한미FTA,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인가?
4) FTA와 한미FTA는 세계적인 대세인가?
5) 한미FTA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주요한 변화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6) 한미FTA 반대는 쇄국이 아니라, 이미 개방된 가운데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2. 비민주적 졸속 추진과 ‘미리 퍼주기’로 ‘뽀록난’
매국행위
1) 정부는 2006년 6월부터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한미FTA가 협의되어 왔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이들이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공청회 하나 없이 비민주적으로 한미FTA를 밀어부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3) ‘4대 현안’ ‘미리 퍼주고도’ 과연 협상이 가능할까요?
3. 나프타 체결 이후 멕시코의 폐해
1) 총괄 평가
2) 농업 폐해
3) 제조업
4) 고용과 노동의 폐해
4. 한미 FTA 체결 시 부문별 예상 피해
5. 한미 FTA와 한미동맹 재편 추진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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