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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4 16:02:32

운영자

"교육법 위반으로 서울대 형사고발할 것"(오마이뉴스 펌)

"교육법 위반으로 서울대 형사고발할 것"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부 앞 무기한 농성

▲ 공대위는 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본고사 부활저지 및 입시경쟁 철폐를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2008년도 입시안을 본고사 부활이자 신 고교등급제로 규정한 교육시민단체들이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서울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형계획 폐지 및 2006년 수능대책을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대학입시를 둘러싼 파행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사태를 방치한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본고사부활저지·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서울대의 입학전형 내용은 특별한 학생을 독점하기 위한 방안이고 새로운 고교등급제이며 본고사"라며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이 본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전형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교육부의 동조나 묵인이 있음이 의심된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 입시안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의 2008년 전형계획 폐기 ▲2006년 수능에 관한 긴급대책 및 대학별 전형에 대한 통제체제 마련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서울대의 전형계획이 현행법을 어긴 범법행위이자 교육부의 동조 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밝혀낼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고 본고사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5일 지방 참교육학부모회 상경투쟁 및 시민단체 항의집회, 6일 진학지도 교사선언, 7일 시민·학부모 선언 등을 통해 2008년 입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서울대의 2008년 입학전형은 ▲논술 비중을 10%에서 60%로 확대하는 사실상 본고사 ▲고교교육의 파행과 사교육비 조장을 막기 위한 3불정책에 근본적으로 역행 ▲특목고 동일계 전형 무시에 따른 파행 운영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에 실질적 특혜를 주면서 중학생 입시과열 경쟁 조장 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