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발의 ‘급식조례’ 통과 (한겨레. 4.24)
전남이어 두번째… ‘국산 제한’ 규정 ‘안전한 농산물’로 수정‥유치원·보육시설도 지원
인천시의회는 23일 주민 3만8650명이 발의한 ‘인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 지난해 8월 출범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실현하겠다”며 조례제정 운동에 나선 지 9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날 통과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쟁점이 됐던 ‘인천지역과 국내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전한 우수 농산물’로, ‘인천시 일반 예산의 1%’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 및 군수, 구청장를 통해 지원한다’로 수정됐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학교급식 직영화, 무상급식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인숙 조례제정 인천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 다른 지역과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난해 4월 제정한 전남에 이어 인천이 두번째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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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민발의 ‘급식조례’ 통과_200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