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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17:2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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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학교급식비 지원확대_200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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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지원확대
[한겨레] 1.30
농어촌 중고생·차상위빈곤층등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은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도시지역 급식비 지원 대상도 2007년까지 지금의 저소득층에서 차상위빈곤층으로까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액을 지금의 3분의 1에서 전액 지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어촌 중·고교생도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급식비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도시지역도 지원대상을 지금의 저소득층 자녀에서 2007년까지 차상위빈곤층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총 7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의 경우 지금은 특수학교에 다녀야만 급식비를 지원받지만, 내년부터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3만여명도 급식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위탁급식 1911개교 가운데 계약이 끝난 뒤 직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1093개교에 시설교체비로 122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식중독 유발 및 급식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계약해지·문책 등으로 높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전국 지검·지청에 학교급식비리 특별수사반 설치 △학교별 급식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학교급식 운영평가제도 도입 △급식종사자 위생교육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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