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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7 18: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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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학교급식 식중독 공포 3 - 대안을 찾아서 _200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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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으로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를
(문화일보, 6.12)
학교 불량 급식으로 어린 학생들이 매년 수천명 씩 식중독에 걸리는 어이없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급식개선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분통을 터트리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개선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는다. 감정 대립은 소모적 논쟁을 낳는다. 지금은 감정 싸움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시기다.
◈합리적 법·제도 개선〓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하며, 식재료의 품질·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중대사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불량 급식을 퇴출시키기에 미흡하다며 학교 직영,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무상급식 대상 확대 등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과는 별도로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은 학부모단체가 주장하는 3대 원칙이 담긴 별도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의원의 개정법안은 16대 국회 때도 상정됐으나 정치인들의 무관심으로 자동 폐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제출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급식법 개정 문제로 학부모단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과 의원들의 입법안이 국회 병합심리를 거쳐 효력있는 법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관련당사자들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현실적 여건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더불어〓정부는 현재 급식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의 예를 바람직한 모델로 꼽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들어 도비를 시·군·구에 보조하고, 시·군에서는 관내 학교와 협의해 농·수협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식재료를 일괄 구입해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지역의 농업도 살리고 학교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급식개선 운동을 하는 학부모단체가 모델로 제시하는 제주도는 관내 모든 학교의 급식 형태가 100% 학교직영이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도의회가 제정한 급식조례는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을 제목에서부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11일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진희종 사무처장은 “용어 사용은 유연하게 가되 내용적으로 확고히 우리 농산물 사용원칙을 지켜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제주는 급식 조례 제정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학생·교사·지역주민·생산자단체 등이 급식개선을 위한 지역학교 협력체를 함께 출범시키고 공동농장 겸 체험학습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기르고 있다. 급식 개선운동이 지역사회의 교육 공동체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개별 학교 현장에선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고 우리농산물의 사용을 일정비율 이상 늘리는 한편 매일 식자재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춘 사례도 많다. 이는 정부의 급식개정법안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의 한 주체로서 당연히 급식운영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감시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위생관리시스템〓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의해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위생상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갑영 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교수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단체급식은 미국·일본 등에서처럼 다단계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식중독의 원인을 미리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장재선·정희정기자 jeijei@munhwa.co.kr
기사 게재 일자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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