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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01: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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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나는 왜 감세에 반대하는가(정세은교수, 이준구 교수)-프레시안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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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실렸던 감세를 반대하는 두 편의 칼럼입니다.
나는 왜 감세에 반대하는가(정세은교수)
[창비주간논평] '글로벌 코리아' 원하면 세계적 대세를 보라
기사입력 2008-12-17 오후 2:03:14
지난 9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12월 6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에서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합의해주고 예산안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했는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민노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국 예산안도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고 말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를 시행했음을 주된 빌미로 삼아 부유층 감세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조세정책이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던가? 국민의 정부 시절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소 강화되었지만, 금융소득 부부합산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종합과세는 후퇴했고,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되었으며, 소득세·법인세·양도세·특별소비세(특소세) 등의 세율도 수차례 인하되었다.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세·법인세·특소세의 세율인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감면 등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등 감세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단지 양도세 중과, 종부세 부과 등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OECD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취·등록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다는 점에서, 취·등록세 인하 및 보유세 증가는 왜곡된 재산세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빌미로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감세를 밀어붙였다.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라는 이데올로기
한편 정부와 여당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 및 부시정부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기도 하다. 특히 부시정부의 감세정책은 '근본적 세제개혁론'과 '세계화 논리'에 근거해 추진되었다. 근본적 세제개혁이란 소득세가 저축이나 투자 같은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고 이를 소비세제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세계화 논리'는 전세계 차원에서 고급노동과 자본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동성이 강한 생산요소의 조세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두 논리가 결합되면, 법인세·소득세·재산세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 위주로 조세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미국의 감세안의 근저에 깔린 이러한 논리가 우리나라에도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개혁 논리는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조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결국 소득재분배가 취약한 미국을 모범으로 삼고 따르고자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편협함에 불과하다.
감세정책은 그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 외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매우 크다. 이번에 통과된 감세정책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진작 효과, 즉 경기부양 효과는 작은 반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대량의 국채가 발행되어야 한다.
항구적 감세로 인해 국채가 계속 발행되다 보면 결국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즉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켜 종국에는 경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복지후퇴는 명약관화
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레이건과 부시정부 시절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를 위해 발행된 미국 국채가 대규모로 전세계에 팔려나가면서 미국은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국제적 금융불안정이 야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위기적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더욱 빠르게 악화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좌파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에 채무가 급증했다고 비난하나, 지난 10년 동안 정부 채무가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국채화 등 주로 외환위기 수습에 기인한다. 즉 경제위기만으로도 향후 몇년 동안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 가능성이 높은데 항구적 감세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세외수입을 마련함으로써 채무 급증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감추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이고 민영화 이후는 더욱 문제이다.
감세정책의 또다른 문제는 복지정책의 후퇴 가능성이다.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안이 바로 복지지출 축소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 6.5%보다 높은 10.7%인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증가된 예산 가운데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법 집행을 위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
복지써비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세정책으로 인해 대폭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방정부가 대규모 재정부족에 직면할 경우 결국 힘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가장 먼저 손을 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복지지출은 현 수준에 정체하거나 후퇴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복지후퇴를 초래하는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 신빈곤층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중산층·서민을 위한 세제지원 및 지출확대가 세계적 대세
'부자 감세'를 실시하는 이명박정부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침체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민주당은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더 늘리고,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며 오바마 당선자는 공공교육기관 시설보수와 건강보험 현대화 사업 등에 경기부양책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2천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회원국에 특별히 빈곤 지역과 대량해고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을 돕는 다양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영국도 2백억파운드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며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자 감세'가 통과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나마 종부세 최고세율을 2%로 지킨 것을 중요한 성과로 들고 있다. 하지만 2%의 종부세를 납부하려면 공시지가 94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대상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window.google_render_ad();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야성(野性) 없는 야당'이라 비판받아 마땅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감세'에 '감세'로 대응함으로써 감세 틀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되었다.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에 '부자 증세' 혹은 '복지확대'로 대응했다면 어떠했을까?
무지의 장막 (이준구 교수, 서울대 경제학)
분배와 관련된 정의의 논의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는 롤즈(J. Rawls)의 이론은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이라고 불리는 가상적 상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아무런 사회질서도 세워져 있지 않은 원시의 상태다. 따라서 사람들은 앞으로 사회가 어떤 기본질서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들이 과연 어떤 기본질서에 합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바로 롤즈의 정의론(正義論)이다.
롤즈는 이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에 가려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에서 앞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뜻에서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있다는 비유를 쓴 것이다. 이런 상황을 설정한 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기본질서를 논의할 때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갖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자신이 어떤 사회적 위치를 차지할지 알고 그 입장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할 리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적 이슈든 간에 이런 가상적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기 때문이다.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 보았자 공정한 해결책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롤즈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한 공정한 사회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요즈음 종부세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롤즈의 정의론을 또다시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을 느낀다. 내가 그 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 종부세를 내면서 종부세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업가든, 교수든, 공무원이든 직업과 관련 없이 종부세가 얼마나 나쁜 세금인지를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종부세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되면 당장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애국심이 유달리 강해서 세금 내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워낙 동정심이 강해 종부세 내는 부자들이 애처롭게 보여 그런 것일까?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부세가 무슨 세금인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수언론이 종부세는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는 기사로 도배를 하니 세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간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일방적 선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에 관해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가능한 일이다. 그 논의가 언제나 종부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흐르고 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종부세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너무나도 뻔한 게 아닌가?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롤즈가 말하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슈에 관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치 그 장막에 가려진 상태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종부세를 낸다는 사실을 잊어야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건전한 시민 혹은 지식인이라면 의당 갖춰야 할 자세로서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편협한 이해관계의 포로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종부세에 관한 공정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은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공정한 사회질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든 일이다.
미국 사회에서 일부 진보진영의 인사를 비꼬아 부르는 별명으로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은 리무진을 타고 다닐 정도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없는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는 모습이 우습다는 뜻이 담긴 별명이다. 한 마디로 말해 그들은 위선자라는 뜻에서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 진보진영의 면면을 보면 보수진영 못지않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자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아니꼽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아니꼬운'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까? 우리 사회에서는 밥술이나 뜨는 사람 중에서 진보적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단 종부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한 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교육이나 의료제도 문제도 돈 있는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구도를 주장할 뿐 가난한 사람들과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 갖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다.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것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펫 같은 부자였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들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니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을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게이츠나 버펫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속세 몇 푼 덜 내려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요령이나 부려왔을 뿐이다. 미국 사회가 왜 늘 튼튼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늘 아침 종부세를 내고 왔지만, 이번처럼 내기가 싫은 적이 없었다. 나와 똑같은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세금을 나만 내야 하는 불공정성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종부세제도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힘을 얻어 정부는 이런저런 편의주의적 손질로 종부세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위헌 결정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안은 벌써부터 땜질식 처방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다.
모든 국민이 무지의 장막에 가려진 상태로 종부세 문제를 논의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귀결을 보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상당수의 리무진 리버럴들이 있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명예라는 올바른 목소리를 냈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졌으리라고 믿는다.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단 한 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탓에 지금의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종부세 논쟁은 상위 2%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들이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주장한 결과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위 2%의 사람들도 전혀 양보를 하려들지 않는데 그들보다 가난한 우리가 왜 양보를 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게 틀림없다. 종국에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한 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 극도의 혼란이 빚어질지도 모른다.
최소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은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무지의 장막 뒤에 가려지는 상태를 선택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종부세 논쟁에서 그들이 보인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나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계층간 갈등의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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