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수강료’ 학원 1, 102곳 적발
2006년 08월 21일 18:39:58
최근 실시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수강료 과다징수 등으로 모두 1,102곳이 적발돼 34곳이 등록 말소 조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7월10일부터 8월4일까지 4주간 전국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과다 책정, 허위 과장 광고, 불법 개인 과외 등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해 1,10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당국은 이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등록 말소 및 폐지(34건), 교습정지(121건), 시정명령(670건), 경고(167건), 과태료(93건), 벌점 부과(350건), 수강료 반환(106건) 등 모두 1,552건의 제재를 내렸다.
단속 내역은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무등록(미신고) 운영, 무자격 강사 고용, 허위 과장 광고, 수용인원 초과 등이다. 적발된 학원은 지역별로 서울이 18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8곳), 경남(96곳), 전남(85곳), 인천(83곳), 경북(74곳) 등의 순이었다.
조치 내용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 말소 건수가 올해 34건으로 지난해(27건)보다 26% 증가했고, 교습 정지도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121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부 여종구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올해는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해 단속이 내실있게 이뤄졌다”며 “학원·교습소들의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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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수강료’ 학원 1, 102곳 적발 (경향신문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