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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14: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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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응시료, 국가가 부담해야"(민중의소리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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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 국가가 부담해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11명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발의
추주형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수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능 소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최순영 의원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과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을 입법발의 할 최 의원은 “‘수능 수수료 국가 부담’은 교육권 확보의 한 걸음”이라고 전했다.
‘수능 수수료 국가 부담’으로 교육 공공성 확보
최순영 의원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수능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사자의 생활능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작년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수능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수능응시료는 5개영역에 응시할 경우 47,000원으로 작년의 41,000원에 비해 6,000원(17%)이 인상됐으며 2000학년도 25%, 2003학년도 10% 2005학년도 63% 등 응시료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전체 예산은 모두 229억2,576만원으로 원서처리, 출제관리, 인쇄관리, 시험시행, 채점관리 등에 쓰인다. 시험 관련 모든 비용을 국가의 지원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과정 평가원의 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능시험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료 면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학부모의 수험부담을 줄일 생각은 못할망정 아무 책임도 못 느끼면서 수능응시료를 큰 폭으로 올려왔다”며 “(수능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며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누구나 치러야할 관문이므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6년07월19일 ⓒ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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