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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7 11: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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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39038.html |
 초등 학습 준비물 예산 ‘반토막’(인터넷한겨레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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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멋대로 주무르는 부끄러운 어른들
초등 학습 준비물 예산 ‘반토막’
공부방 마련할 돈 서랍서 ‘쿨쿨’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39038.html
서울시교육청 56억 책정 시의회 심의 61%나 깎아
‘준비물없는 시대’ 물건너가나
서울시의회가 서울 지역 초등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학습 준비물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학부모·학생들의 기대를 잔뜩 받았던 ‘준비물 없는 시대’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학습 준비물 예산은 56억8천만원. 서울시의회는 임기를 사흘 남긴 지난달 27일 교육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의 61%인 35억원을 깎아 21억원만 남겼다. 애초 71만 초등생 1인당 8천원씩 지원될 예정이던 학습 준비물 예산이 1인당 3천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문도현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예산을 사용하게 될 2학기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아 예산 조정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일부 초·중·고교에 99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해,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습 준비물에서 깎인 예산 35억원도 전부 이곳으로 편입됐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임기가 다 된 시의원들이 전체 초등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빼앗아 지역구 관리용으로 썼다”며 “추가 편성된 예산이 과연 교육적으로 시급한 것들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예산에는 특정 학교 야구부 지원, 특정 중학교 빔 프로젝트 구입비 등이 끼어 있어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개포동에 사는 학부모 이아무개(36)씨는 “티가 안 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깎아도 되느냐”며 “지난 5월 소식을 듣고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성명을 내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학습 준비물 예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방관적 자세도 한몫했다. 조향훈 서울시교육청 예산법무담당관은 “학습 준비물 예산 편성은 교육위원회와 합의된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나마 시의회에서 완전히 삭감하려는 것을 절반이라도 살리자고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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