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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5: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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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학교’ 가만 안둔다(경향신문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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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학교’ 가만 안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 및 복장 규제 등 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구시대적, 권위적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3월2일자 11면·4월11일자 8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11일 이르면 7월부터 중·고교 인권 실태조사를 벌여 침해상황이 심각한 학교를 선별해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두발과 복장, 종교 등을 규정한 교칙이 학생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인권위는 우선 학교별 생활규정을 취합,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교칙을 분석한 뒤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를 특정, 직접 방문해 개별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학교장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직권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특히 두발규정과 관련, 시정을 권고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교칙개정이나 단속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두발과 복장규정 위반으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벌점을 부여하는 조치가 적절한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인권위가 기존에 권고한 내용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또 학생회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 신자여야 한다는 등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 교칙에 대해서도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립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대규모 조사가 될 것이다. 인권위 권고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력한 조사의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외에 학교 운동부원간에 발생하는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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