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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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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40773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 결코 상품이 될 수 없다"(민중의소리 펌)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 결코 상품이 될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

박상희 기자


  "교육은 명확히 상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있듯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이죠. 국민이 선택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차별없이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 서비스가 교육입니다.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정 조항에도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분야는 협정에 해당될 수 없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결코 상품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 되어버렸다. 교육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져올 여파는 교육 개방이다. 개방을 한다는 것은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는 뜻. 결국 교육을 시장화, 상품화, 영리산업화한다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은 서비스 산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무역수지차원에서 교육이 적자가 나고 있고, 이민자 수가 늘어나자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의 시장화, 상품화 하자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은 "정부가 WTO, FTA를 통해 국내법에 새로운 질서 체계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면서 "FTA가 추구하는 것은 교육개방인데 정확히 말하면 교육 상품화, 영리산업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교육을 상품화 하겠다는 것은 '비용'을 이용해 차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립형 사립고가 되겠죠. 중학교까지는 무상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어느 학생은 인문계, 어느 학생은 실업계, 또 어느 학생은 비싼 고등학교 가잖아요. 상품화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학교가 학생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중학교까지 내려오고 있구요.

  가평의 국제중학교가 그렇죠.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이 시장 영역으로 가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이 됩니다. 교육이 수요자의 선택권이 된다면 상대 개념인 공급자가 있겠죠.

  공급자는 다양할 수 있어요. 국가가 공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거나 사교육 사업체를 늘린다거나 외국교육기관을 제공한다거나.. 그러면 수요자는 공급자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선택할 수가 있는거죠. 시장이니까 자기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선택의 폭은 말이죠. 공교육 체계라면 비용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겠지만 사교육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계층에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온다면 이것이야 말로 특별한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FTA로 인해 교육개방을 했던 다른 나라 사례는 없을까.

  "간단하게 말해서 초중등 교육을 개방한 나라는 없습니다. 보통 교육개방에 대해서 말하면 싱가폴 사례를 꼽는데 싱가폴은 대학교육개방을 했을 뿐 초중동 교육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육은 이미 한국도 개방했잖아요.

  그러나 싱가폴 대학교육 개방은 한국과 차원이 달라요.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오면 그 학교에 다닐 사람이 외국 사람인지, 자국 사람인지 생각해봐야죠. 싱가폴은 외국 교육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그 목적은 외국 교육 기관에 다닐 학생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입학시킨다는 것이죠. 외국 아이들이 싱가폴에 와서 얼마나 돈을 쓰느냐는 게 주요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싱가폴은 연간 주요 통계에 '외국 유학생을 얼마나 많이 유치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통계수치가 됩니다.

  또 중요한 통계 하나는 그렇게 학생들을 유치해서 싱가폴 내에 그들이 남아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하는 것입니다. 즉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교육개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지점에서 다른 나라들이 하는 교육개방의 근본적 목적과 한국정부가 말하는 교육개방 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한국 정부가 말하는 교육개방은 대학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결국 누구를 위해 교육개방을 언급하는가는 유학과 이민을 갈 수 있는 특별 계층을 위해 국내에 교육 기관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국인을 상대로 교육 차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정부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외국교육기관이 한국 교육 개발 위해 들어오겠나?"

  한미 FTA를 통해 무역장벽이 없어져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교육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고 치자. 그 결과는?

  "한국 교육, 국사, 미술 등이 미국에 수출될까요? 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 받겠습니까? 결국 미국 교육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회의 정체성이라면 교육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시스템에 향후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회적 준비와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가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또 한국 정부는 교육 개방의 가이드 라인에 대해 국민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FTA는 WTO와는 달리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WTO에서 우리는 고등, 성인, 기타교육 개방했습니다. 결국 FTA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한다면 남은 것은 초중등 교육 개방 밖에 없다는 말이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가 초중등 교육 개방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교육개방 해 영리법인의 대학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칩시다. 영리법인이니까 운영과 학생 선별 방식 등도 마음대로 책정권을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대학의 기준은 당연히 국내의 교육 기준 질서와는 무관하겠죠. 그러나 이 대학은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사립대학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영리법인인 외국 대학은 인기도 많고 우수 인재를 빼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국내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면 불공정경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결국 정부가 책임을 질텐데 이들에게도 외국교육기관처럼 영리 추구하는 법인으로 보장해줄 것이라는 거죠.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외국 우수교육기관이 들어오면 공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외국 기관이 한국 교육의 발전 위해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들어오죠.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다고 하면 베트남 인민들의 교육 위해 진출하겠습니까? 분명 장사를 위해 들어오는 것이고 장사하는 순간 교육체계는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한미 FTA를 막기 위한 강력한 힘은 학생과 학부모, 국민 대중에게 이를 알려내는 것이라고 이철호 부소장은 말한다.

  "국제적인 교육 노조 조직이 있는데 그들에게 각국이 교육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구요. 교육문제에 있어 세부적 쟁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 정책연구팀 체계를 가동해 연구 결과를 조만간 공개적 자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 국민대중에게 교육개방의 심각성을 알려내는 것입니다. 공동수업이 예가 되겠죠. 전교조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 성사가 된다면 곧바로 활동해나갈 생각입니다"

2006년04월10일 ⓒ민중의 소리

	어린이신문 구독하는 것까지 난리다? (오마이뉴스 펌)	운영자	2006/04/12

사학법시행령 개정안, 기대 이하(민중의소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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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