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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10: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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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부 |
 사학단체,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사립학교법 반대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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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단체,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사립학교법 반대 집회
- 사학법 공동수업 저지 및 법적 대응지침도 공문으로 하달
오는 16일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앞두고 사학재단이 단체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낮 시간대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 대형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사학 법인회)는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체결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에 하달했다. 명목은 사학분야 투명 협약이지만 목적은 사립학교법 개정 직권상정을 앞둔 위기위식에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사장, 학교장, 교사, 학부모, 행정직원 등 참석인원 배정
사학 법인회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각 사학 법인 이사장과 이사를 비롯해 학교장, 교사 3인 학부모 4인 행정직원 2인 등이 의무 참석 배정 인원으로 포함 돼 있다. 협약체결 및 결의대회에 참석자는 공식 행사이기에 각 학교에서 행사 참가비 및 여비를 받고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12일부터 사립학교법 개정 직권 상정 전날인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협약체결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2일 오후2시에는 전주 상산고에서, 13일 오후 2시에는 부산 동래여고에서, 14일 오전 9시 반에는 서울이회여자고등학교에서, 15일 오후 2시에는 대전 우송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이 개최하는 협약체결 및 결의대회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개최하기 때문에 학습권을 방해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를 갖는 것에 딴죽을 걸었던 이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앞장서서 연가를 내고 참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사학 법인회는 같은 날 전교조가 실시하는 사립학교법 공동수업에 대한 대책을 공문으로 지시했다. 이들이 공문을 하달한 날은 전교조가 공동수업을 시행하기로 한 첫날이기에 공동수업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된 행동으로 보인다.
“신성한 학교내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학 법인회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신성한 학교내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사학법 공동수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들은 “사학법 공동 수업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법률적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니 각 학교에서는 공동 수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만약 공동 수업이 진행되면 증거 자료를 확보해 법적으로 대응 조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는 “다짐대회를 가장한 사학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중단하고, 이 행사를 기획하고 동원을 지시한 사학 관련 단체들은 학생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교조는 “투명사학을 위해 사학윤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학윤리위원회가 사학비리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조사를 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발한 사례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체결 및 다짐대회’를 개최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 했고 전교조 등 사립학교법 개정 단체에 대해서는 색깔론으로 매도한 바 있다.
2005년09월12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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