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교원도 '퇴출대상'이라고?
교육부, 부적격교원 대책 문제점 노출
맹철영 기자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인 폭력 등을 일으킨 비리, 범법 교원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킨다고 5일 발표했다. 또 직무수행이 곤란한 정신적 및 신체적 질환 교원 등도 교단에서 배제된다.
부적격교원에 대한 심사는 관계공무원, 학부모, 교직,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에 학부모의 민원제기 혹은 학교장이 교사를 부적격 교원이라고 신고하면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부적격 교원의 진위가 가려진다.
교육부는 이번 부적격 교원 대책 발표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동시에 교단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 학부모와 교직 단체와 논의 도중 일방적 발표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는 교원 및 학부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였다. 지난달 31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이하 협의체) 회의를 통해 부적격 교원 처리 및 심사 방법과 명칭에 대한 의견을 모으던 중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전 언론사에 배포했다.
문제는 정신적 및 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교단에서 퇴출시키거나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으로 발생한 질병을 부적격 교원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노동을 하던 도중 질환에 걸리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 및 복직이 가능하다.
또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부적교원 처리만 발표 했을 뿐 교원 증원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실제로 경기도내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초등교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 30시간 이상 수업을 강행하고 있다.
부정부패의 온상인 부적격 사학재단 대책은 '없음'
이외에도 교육부의 방안은 부적격 교원에 대해서만 한정 지었을 뿐 부정부패의 온상인 사학재단, 교육 관료 및 행정직에 대한 징계 처리 방안은 완전히 배제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교육부의 부적격교원 처리 방안에 대해 전교조는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사과할 것과 협의체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 교원에 대한 문제, 교육 여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한 교권침해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차단하려는 보완조치들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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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교원도 '퇴출대상'이라고?(민중의소리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