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교사도 교단에서 완전 퇴출"
교육부, 성적조작·시험문제 유출·성범죄·금품수수 교사 등 '부적격 교원대책' 발표
성적을 조작하거나 성범죄, 금품수수 뿐아니라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교원도 앞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부적격교원대책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업성적 조작을 비롯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금품수수를 한 교원뿐 아니라,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비리범법교원은 징계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들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치료결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휴직 또는 면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계공무원과 학부모, 교직단체, 의사,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CBS사회부 권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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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력교사도 교단에서 완전 퇴출"(노컷뉴스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