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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22: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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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지회 |
 0702215704216639.jpg (510.3 KB), Download : 1277 |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는 정치권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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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주지회는 금일,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여망을 무시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망국적 사학법 날치기 개악 시도에 맞서 지역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한나라당 지구당
2곳과 열린우리당 당협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당론이 정해졌긴 해도, 지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의사결정에 임하겠노라는 다짐을 그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말의 진정성은 두고 봐야 알것이지만..
지역국회의원이 사학법 통과에 일조를 한 불명예스런 의원으로 낙인 찍히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정확히 전달했고. 만약에 개악이 되면 우리 학부모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똑똑히 전했습니다.
-참학진주지회-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는 정치권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합의하여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국민들의 70% 가까이 지지하고 있다. 그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법의 전횡과 부패가 심각하였다는 반증이고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감사원의 사립학교 감사 결과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그 누구를 위한 법도 아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문이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리고 정치적인 이해득실과 일부 기득권층인 한기총과 사립학교연합회의 압력에 밀려서 기득권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민으로부터 유일한 개혁적인 법안이라고 지지를 받았다.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자 이를 거부하며 사립학교연합회와 한기총등이 삭발과 단식 학교폐쇄 등이 있었지만 기득권과 부패사학 옹호라는 전국민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한동안 잠잠해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와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하여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2006년 한해 국회 활동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 재개정 움직임은 사립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길 바라는 국민적인 합의나 정서와 무관하게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사학을 사유재산이라고 여기고 끊임없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무산시키려는 사학연합회와 한기총등 기득권층의 합작품이다. 그리고 2005년 사학법 개정으로 개혁적인 정부라고 스스로 자임했던 열린우리당 마저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재개정안에 야합을 하여 국민들의 교육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은 이번 재개정 사립학교법안은 개정 사학법의 뼈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된 중요한 사건이다.
이번에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국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할 참다운 개혁세력이 누구인가를 판단할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어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당리당략에 따라서 말 바꾸기를 서슴치 않는 정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족벌 운영의 금지였다. 하지만 재개정 안에서 이 둘을 포함하여 개정의 취지와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 추천권한에 ‘등’자 삽입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재개정 논란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게 양보하여 개방형 이사제 도입취지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재단 이사회에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회와 동등하게 절반씩 부여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재단이사회에서 절반씩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재단 측 사람을 개방형 이사로 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이로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가 사라지게 되어 이사 재단의 전횡을 막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게 되었다.
또한 족벌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마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와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학교장 중임 제한을 없애는 것은 물론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여 비리 이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길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주게 되어 개정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민주성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최소한의 법이다. 이렇게 마련된 최소한의 법마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심판과 저항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야합으로 만들어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며 만약 국회 처리를 강행할 경우 사학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년 7월 2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주지회/(사)어린이도서연구회진주지회/ 민주노총진주지역협의회 / 진주시농민회 / 진주여성농민회 / 경상대학교총학생회 / 진주산업대615실천단 /민주노동당진주위원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 / 전교조진주지회 / 경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참여와통일로가는진주연대 / 전국노점상진주지역연합회 / 가톨릭노동상담소/진주지역노동자문화운동연합새노리 / 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 /진주여성회/경상대민주동문회/진주참여연대 / 진주생활협동조합 / 진주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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