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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18:15:50

본부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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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9] 심층/학교 운영 지원비, 내야 하나?- 전북지부 인터뷰 기사

[뉴스9] 심층/학교 운영 지원비, 내야 하나?

<멘트>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는데요.
육성회비가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을 한다는 중학교에서
학부모한테 돈을 걷는 것은 무상교육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권승길 씨.

권 씨는 한 해에 15 만 원 정도 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독촉이 심하지만 무상교육을 책임진 중학교에서 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권승길/중학생 학부모
무상교육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비롯한 교과서대금이라든지 기타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서..

지난 '95 년 육성회비에서 이름이 바뀐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들한테 사실상 강제로 걷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시켜 지출 계획을 짭니다.

<인터뷰>옥치용/정읍중학교장
교 운영 지원비를 많은 사람들이 안 내게 된다면 학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예산에 거의 40%정도를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학교운영지원비는 대부분 교사 수당이나 학교 행정직원 인건비,
학교시설 운영비 등으로 쓰입니다.

<인터뷰>김희준/전북도교육청 기획예산과
교직원 수당과 학교운영 직원 인건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50% 정도...

하지만 정부 예산에서 줘야 할 교직원들의 수당이나 인건비를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무상교육이라는 의무교육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교육당국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창엽/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이게 자발적 협찬금인데 모든 학부모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도 않아도 된다라는 걸 널리 알리는게 첫번째 일이고요.

지난해 전북지역 2백여 개 중학교에서 걷은 학교운영지원비는 백 12억 원.

전국적으로는 4 천억 원 가까운 돈이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교육 예산 확보 없이 시작한 중학교 의무교육.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류성홉니다.@@@
류성호입력 시간 : 2007.04.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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