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복 값 거품빼기 및 공동구매추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07. 2. 8. (목), 오전 11시
장소: 인천시교육청 기자실
주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계양교육시민모임, 인천통합교육부모회
기 자 회 견 문
교복공동구매하면 교복값 반으로 줄일 수 있다!!
해마다 신학기를 앞두고 이맘때면 학부모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마다 늘어만 가는 공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데다가 이에 더해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교복과 같은 교육소비재비용도 날마다 늘어가기 때문이다. 급기야 올해는 70만원을 상회하는 교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복값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교복값이 웬만한 성인양복 한 벌보다 비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2월 초 자녀의 중고교 배정이 끝나면 입학식인 3월 2일에 교복을 입히기 위해 2월 중에 반드시 교복을 구입했어야 했다. 물론 고가의 교복임을 알면서도 몇 개 유명 교복업체 중에서 사야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교복값이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가의 교복을 살 수 밖에 없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대형교복 4업체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대형교복업체들의 터무니없이 비싼 교복값을 현실화하고자 2001년 교육운동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교복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복값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형업체들의 교복값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고 보고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교복공동구매운동을 전개하여 11-13만원 정도 절반값에 교복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2002년 1월 가격담합으로 인해 교복을 비싸게 샀다며 전국 46개 지역 3525명의 학부모가 세 대형 교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업체들이 전국총판·대리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교복값을 담합하고, 교복 공동구매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사람당 평균 5만8천여 원씩 모두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교복업체들은 학부모들의 ‘교복공동구매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올해 인천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교복공동구매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는데, 대형업체들이 몰려다니며 훼방을 놓아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학교에 찾아오고 교육청에 민원까지 넣으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중소업체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교의 교복착용시기를 늦춰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대형 교복제조업체와 대리점을 상대로 가격담합 여부와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공동구매방해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2001년에 이어 두 번째 교복관련 공정거래 조사란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2001년 당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2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교육부 역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의 불만과 신입생이 교복공동구매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교복착용시기를 5월로 늦추도록 조치한 것 역시 학부모의 경제부담을 덜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지난 일주일간 인천지역의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교복매장 여덟 곳에 나와 있는 주요교복업체들의 올해 교복값 비교를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별첨자료 참고) 대부분의 중고교가격은 기본 한 세트 값이 25만원선이고 브라우스는 3만2천원-3만5천원, 남학생바지는 5-6만원으로 기본세트에 여벌 브라우스나 바지를 한 두개 추가하면 40만원이 훌쩍 넘어갈 수 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여기에 하복값까지 합치면 학생 한명 교복값은 50-60만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한 학교들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교복공동구매를 하면 기본 한세트에 11-13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예: 청학중 11만원, 명현중 12만 3천원, 연화중, 옥련중 등)
다시 말해 인천의 중, 고 신입생수 (약 75,000명*14만원:공동구매시 절감가 ) 전체가 교복공동구매를 할 경우 연간 약 100억정도 절감이 될 수 있고, 하복 공동구매(75,000명*7만원 절감가)까지 한다면 약 150억원의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형교복업체들의 30만원대 교복원가는 한국교복협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 교복 원가가 8만원일 수도 있다고도 한다. 즉 8-10만원 교복이 본사, 지역총판, 대리점등을 거치면서 유통마진 15만원정도가 붙어 25만원짜리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또 유명연예인등을 광고모델로 쓰면서 교복값이 더 비싸진다고 교복관계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정작 원가공개를 해야 할 대기업은 ‘원가공개 절대 불가’를 고집하여, 대기업체간의 담합, 거품논란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복업체들은 반드시 소비자인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교복원가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교복값 실태조사와 함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고시 섬유제품분야 <안전, 품질표시> 기준을 검토 분석하였다. 교복 등 의류 섬유제품에 대해 ‘섬유의 조성,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국명은 표시를 의무화(2007년 3월 24일부터)하고 있지만, 제조연월일과 치수는 표시 권장 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WTO 규정상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무역마찰을 우려하여 관련업체가 간담회서 ‘삭제’를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교복은 내국인 학생들만이 착용하고 교복 제조업체들이 매우 한정된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보호, 투명성과 공정거래 확보를 위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 기자회견 후 오늘 산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한편, 합리적인 교복값 정착을 위한 교복공동구매 추진 공문이 교육부, 교육청의 주도로 일선 학교에 이미 1월 말에 전달된 상태이지만 안타깝게도 학교의 협조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생 소집일이던 지난 2월 2일 학교에서는 이미 제작한 ‘신입생 책자’에 입학식날 교복착용을 하라는 원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나눠 준 학교가 많고, 방송이나 문자로 부랴부랴 입학식날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고만 했지 학교에서 적극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하거나 학부모들이 교복공동구매를 원할 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빠지는 바람에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부말을 듣고 마냥 기다려야 할 지 지금이라도 사야 할 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 향후 교복공동구매추진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설명회와 방법 등을 제시할 것임을 밝히고 후속대안 조치를 조속히 내놓아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의 공문이 더 이상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학교장 역시 교복공동구매를 적극 추진하는 일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들은 교복값이 합리적으로 정착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때까지 (가칭)인천교복공동구매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복값 거품빼기 및 교복공동구매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1. 소비자인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주요 교복업체들은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의 가격담합과 부당거래의혹 행위, 학부모의 교복공동구매 방해업체를 지속적으로 조사 감독하라
1. 정부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대상 섬유제품분야에서 교복의 제조연월일 표시를 의무화하여 학부모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라
1.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학부모의 교복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교복공동구매설명회 개최 및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2007년 2월 8일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계양교육시민모임, 인천통합교육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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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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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교복공동구매하면 교복값 반으로 줄일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