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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2: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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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 |
 수학여행 비리 26개교 중 25곳 실제 계약…뇌물공여 '현실화'(뉴시스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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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비리 26개교 중 25곳 실제 계약… 뇌물공여 '현실화'
| 기사입력 2010-08-25 16:27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26개 고교 중 25개 학교가 뇌물을 건넨 업체와 실제로 2년에서 5년까지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뉴시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이 노현경 인천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A고등학교는 해당 업체와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연속 계약을 맺었다.
또 B 고등학교도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업체와 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C고등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D고등학교는 지난 2006년도와 2008년 2년동안 해당 버스업체를 이용했고, E고등학교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찰에 적발된 26개교 중 25곳은 실제로 돈을 건낸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뇌물 공여가 수학여행 업체선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특정 업체의 로비에 의한 몰아주기 계약이 실체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곳의 로비로 인해 26개교가 연루됐다는 것은 이런 로비가 인천지역에 만연해 있는 결과"라며 "시 교육청은 수학여행 업체 선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하며,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감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육비리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은 신규철 운영위원장은 "경찰에 적발된 26개교 중 25개교가 실제로 돈을 준 업체와 계약을 5년동안 체결했다는 것은 계약시 뇌물의 영향이 반영된 방증"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대검찰청의 지침에 의해서 뇌물수수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불입건처리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지난 4월에 개정된 인천시교육청 비리 처리 규정과 맞지 않는 처사며 검찰의 불입건 기준을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서 수학여행 계약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교육청은 단체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소규모 또는 테마 위주의 현장 학습을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23일 모 수학여행 영업 상무 A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26개 교 30명의 교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학교장 조사 없이 전원 '불입건' 처리해 '부시수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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