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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00: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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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 |
 전 용일초 체벌교사 징역형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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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년생 2·3주 상해…체벌 교사에 이례적 징역형
[경향신문] 2009년 04월 24일
법원이 초등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안모씨(33·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안씨는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과다한 체벌을 통해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등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했으며 교실 안에서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벌하는 것은 맞은 학생은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법상 체벌은 금지돼 있으며 예외적으로 학교장의 위임 등을 받아 시행할 수는 있으나 학생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안된다”며 “안씨가 재직한 학교는 원칙적으로 체벌이 금지된 학교임에도 체벌을 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안씨는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도형 색칠을 잘못했다며 8살 ㄱ군(남)과 ㄴ양(여)을 때려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벌금 300만원)됐지만 권 판사는 검찰에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해 이날 징역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되자 징계가 과다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 정직 3개월로 감경됐지만 이날 판결로 교직을 떠나게 됐다.
법원이 체벌교사에 대해 엄한 잣대를 들이댐에 따라 앞으로 일부 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체벌행위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피해 학부모들은 “다시는 학교에서 체벌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 교사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향신문 | 박준철기자 terryu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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