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엉터리등급평가… 역시나… 공정성 의문
평가위원 상당수 학교시설 이해당사자
2009년 04월 24일 (금) 이창열trees@kyeongin.com
학교 신축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지않아 말썽을 빚었던 학교들이 시설평가 결과 A등급 판정을 받아 의혹(경인일보 4월 21일자 19면 보도)을 사고있는 가운데 평가위원 상당수가 학교시설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인 것으로 밝혀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민간투자유치방식(BTL)으로 신축된 학교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한뒤 분기별로 평가를 통해 향후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평가위는 주무 관청 공무원과 시설 이용자, 사업시행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돼 서비스의 유용성과 시설의 안전성·내구성·서비스만족도 등 3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학교별로 구성된 평가위에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학교 사용자측 위원은 4명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명은 공사를 발주한 지역교육청 관계자(3명)와 시공업체(2명), 시설관리업체(3명), 전문가(1명)등이다.
평가위원 비율은 BTL방식으로 지어진 학교마다 똑같이 구성돼 있다.
하지만 평가위원 대부분이 시공업체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되면서 신축 당시 설계대로 시공되지않아 말썽을 빚었던 학교들까지 A등급 평가를 받을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A등급 평가를 받은 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는 관리감독 소홀로 담당 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는 등 엉터리로 시공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은 "분기별로 학교운영 성과를 평가해 시설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받는 시공업체와 관리자가 평가위에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자체 평가와 다름이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위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BTL방식으로 지어진 22개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전문가 3명을 위촉해 건축과 토목·조경 등 시공에서 학교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
|
지부/지회소식
132
7
2
BTL 엉터리등급평가..역시나..공정성 의문 (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