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각종 교육 비리로 얼룩진 시도교육감은 각성하고,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교육 비리를 근절하라!!
1.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사설 학원관계자들로부터 7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 선거를 치뤘는가 하면 관내 학교장 및 학교 급식업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서울시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과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2. 공 정택 서울시교육감 뿐만 아니라 조 병인 경북교육감은 모 사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당선되면 학내문제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천만을 받은 것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8일 자진 사퇴하였다. 이어 오 제직 충남교육감 역시 인사청탁성 뇌물을 수수하고 교직원들에게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고, 13개의 차명계좌에 10억여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뇌물수수의 혐의를 받아 수사가 착수되면서 지난 13일 스스로 사퇴하였다.
3. 그 어떤 분야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하고 올곧아야 할 교육계에서 그것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도교육의 수장들이 자신들이 관리 감독해야할 학원관계자와 교장들, 급식업자들로부터 대가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는 돈을 빌리거나 뇌물성 금품을 받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 어떠한 이유를 대는 것도 구차하고 떳떳하지 못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다.
4. 조 병인 경북교육감의 경우 관리감독해야 할 사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세 차례나 받았으며 오 제직 충남교육감은 뇌물수수 창구로 의심이 되는 차명계좌를 13개나 갖고 있고 공무원인 교직원들을 선거에 개입하는 등 교육감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렀다.
5. 최근 권 영길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5명 중 1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주민직선 교육감선거는 효율성 및 선거비용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도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교육감이 늘고 줄줄이 낙마하고 있어 아까운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6. 시도 교육감은 시도교육 예산편성 및 집행권, 수만 명의 교원인사권, 특목고 및 학교설립권 등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교육대통령’이라고 까지 한다. 그러한 권한을 가진 이들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각종 뇌물을 수수하거나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는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런 시도 교육청과 교육감을 바라보는 교육주체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도교육감은 각성하고 이와 같은 교육감들의 교육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우리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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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육비리로 추락한 교육감들에 대한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