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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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16: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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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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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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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주민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한 번 보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있나요?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30일.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안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며 외친 말이다.
이들은 4만 명에 가까운 도민의 서명을 받은 주민 발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조례안에 담아 의원들에게 건넸다.
관심을 얻기 위한 아이디어로 초콜릿도 함께 전달했으며,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조례안을 되살려 주세요' 등이 적힌 피켓도 들었다.
이들이 직접 도의원들을 만나는 이유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례 제정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조례 제정이 물거품됐지만 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마지막까지 조례 제정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전체 59명의 도의원 가운데 1/3 이상인 20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의원들이 하나둘씩 도의회로 모여 들었지만 관심을 갖는 의원들은 몇 없었다.
"조례안을 제대로 읽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고 목청껏 외쳤지만 의원들은 그저 조례안을 받아들고 지나가기 바빴고 일부 의원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교권 조례와 같이 상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조례안을 전달하던 한 회원은 "일단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의원들이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그러나 교육의원 조차도 조례안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의원이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때마침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 고영진 교육감이 회원들이 건넨 조례안을 뿌리치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들은 "조례안을 받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의를 저버린 도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았다.
전교조 경남지부 가은경 정책실장은 "힘들게 4만 명 서명을 받아 발의했는데 도의원들은 이런 민의의 중요성, 그리고 엄중함을 모르는 것 같다"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거부감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례안이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본회의에 상정돼 한 번 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의원들이 주민들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였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석영철 도의원(통합진보당)은 "아직까지 의원들이 학생인권 문제보다는 보수적인 교권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인식을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야권과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재상정하겠다며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고입 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주민 청원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헌법 소원도 계획 중이다.
석영철 의원은 "연합고사 철회 주민 청원의 불채책 사유 자체가 국민의 청원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법 소원을 위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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