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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12:46:44

거제지회

100217_지방교육자치법_위원회_대안(본회의통과_최종안)[1].hwp (55.0 KB), Download : 263

국회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내용

1. 교육감 및 교육의원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성 유지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2. 경력제한 조항 유지, 완화

: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포함) 기간 5년

3. 교육의원직선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실시( 일몰제라고 표현하는 내용. 2010선 거 이후부터 교육의원직선제는 없다는 뜻)

4.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 현직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음

5. 그 외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 제한은 1년으로,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 민소환제 도입,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 모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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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규탄대회

사무국

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