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촌지(불법 찬조금)가 판을 치는데 '촌지안주고 안받기'지침이 폐지가 왠말이냐!
-불법찬조금 허용하는 '허울 좋은 학교자율화 조치' 즉각 철회하라!!
1.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단위학교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을 6월중에 정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단위 학교 자율성을 강화 하겠다는 것에 반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교과부가 폐지한다고 밝힌 29개 지침 중 '촌지와 불법 찬조금 안주고 안받기 지침'을 단위학교 자율성을 저해하는 폐지해야 할 규제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2. 2008년 4월1일부터 2주간 우리회에 제보된 집단 촌지(불법 찬조금) 사례는 수도권지역만도 15건으로 하루 한건 꼴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8건, 서울이 5건, 인천이 2건이다.
불법찬조금 조성 액수도 경기도 모 외고가 2억여원 가량을 조성하여 우리회가 불법 찬조금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이래 최고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최고 액수는 7천여만원을 조성한 용산의 모고등학교로서 입시경쟁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특목고가 매년 불법 찬조금의 최고액수를 기록하고 그 다음이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입시경쟁 교육이 치열한 지역과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조성에 더 적극적이며 음성적으로 진행된다.
입시경쟁 교육이 강화, 학교 간 경쟁이 강화되는 새 정부하에서는 이러한 불법찬조금 조성이 더 확대 될 것이 확실하여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3.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찬조금이 공공연하게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 안주고 안받기' 가 어떻게 단위학교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학부모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무엇이 페지 되어야 할 규제이고 무엇이 더 권장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지침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교과부가 우리 교육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부끄러운일은 지난 17일 경기도에서 있었다.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1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촌지 안받도 안주기 지침 폐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교육현장에서 촌지 받는 교사는 거의 없다. 이런 지침은 필요도 없으며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답했다.
정말 부끄럽다. 2007년 우리회에 제보되어 발표한 불법찬조금 건수만도 경기도가 16건으로 서울 15건보다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촌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4. 이번 4.15 자율화조치를 우리 학부모는 단위 학교 자율화하고는 거리가 먼 '허울 좋은 거짓 자율화', '학부모를 기만하는 자율화'로 규정한다.
촌지 안주고 안받기 지침을 비롯한 '교복 공동구매 지원 지침',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등은 우리회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10여 년 간의 눈물겨운 노력과 헌신적인 실천의 결과물로 얻게 된 지침이며 사회적인 합의사항들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러한 지침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 처분한다고 발표 했다. 학부모위에 군림하고 학부모를 기만 하는 오만과 독선이다.
이 외에도 강의석군의 목숨 건 단식으로 획득한 '종교 교육 자유와 관련한 지침' '0교시와 심야 보충학습' '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 편성 관련 지침'등 29개 지침 중 많은 지침들이 학교교육 정상화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참여를 위해 더 권장되고 더 강화 되어야하는 지침들이다.
5.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에서 학교자율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만을 위한 자율화 그들만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율화, 학교장과 시도교육감 맘대로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자율화의 꼼수에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활동의 결과물들이 새정부의 거짓 자율화 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무한 입시경쟁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썩은 이를 뽑는다더니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생 이빨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촌지 안주고 안받기 지침' 폐지가 학교자율화란 말인가?
학부모를 기만하는 '4.15 거짓 자율화조치' 즉각 철회하고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 을 거쳐라!!
-불법 찬조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찬조금을 조장한다!! 불법찬조금 적발 학교의 관리자와 감독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
-입시경쟁 교육강화, 학교 간 경쟁 강화가 불법찬조금을 조장한다. 입시경쟁 교육강화하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 즉각 중단하라!!
2008년 4월2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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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허용하는 '허울 좋은 학교 자율화조치'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