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을 멍들게 하는 불법찬조금 걷지도 주지도 맙시다!
거제지역은 대도시와 달리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불법찬조금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2-3년 사이에 거의 본회에 제보나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 초 몇 몇 학교는 학부모총회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상 각 학급에 학부모임원을 선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는등 불법찬조금이 다시 등장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불법찬조금의 사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모금,갹출 금품 접수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하기전 모금.갹출금품 접수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해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하는사례 ▲가정통신문, 전화로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의 임의 접수 등이다.
학교임원이 되었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걷어서 학교에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왜곡된 생각도 문제가 있지만, 학부모임원들에게 ‘학교가 어렵다, 학교 잔고가 하나도 없다. 예산이부족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감을 갖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불법찬조금 근절은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여 학교행사 또는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학교장이 묵인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찬조행위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교장은 학부모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학교에 참여할수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학교 예.결산을 공개하여 학교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선생님들이 소신껏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또한 그동안 지역 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학교 선생님, 학부모들의 적극적 협조로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는데 올해부터 심상찮은 움직임들이 보여 불법찬조금의 등장으로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자라고 있는 신뢰가 무너질까 우려된다.
학부모, 교사들이 다가오는 5월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거제 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의 구체적인 사례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고, 불법찬조금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묵인하는 학교장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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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 멍들게 하는 불법찬조금 걷지도 주지도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