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교복값' 담합 의심 불거져
공영윤 도의원 "일부 지역 공동구매가 개별구매보다 비싸" 대책 마련 절실
2010년 01월 28일 (목) 김성찬 기자 kim@idomin.com
현재 중·고생의 교복 공동구매가가 천차만별인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구매가보다 공동구매가가 더 비싸게 형성되는 등 교복값을 둘러싼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영윤(한나라당, 진주1) 도의원은 27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교복값 담합과 품질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구매가 더 비싼 곳도 있다 = 공영윤 의원이 이날 경남도교육청 자료를 인용,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동구매가 개별구매보다 평균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구매가가 개별구매가와 큰 차이가 없거나 되레 공동구매가가 더 높은 지역도 있었다.
2010년 1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중학교의 동복 공동구매가는 16만 4389원, 개별구매가는 19만 6970원으로 3만 2000원 이상 차이가 났다. 하복은 공동구매가가 6만 8956원, 개별구매가가 9만 1729원으로 2만 2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동복 역시 공동구매가가 15만 3076원인데 비해 개별구매가는 20만 8777원이었고, 하복 또한 공동구매가 4만 8926원, 개별구매가 9만 4174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같은 지역 평균과는 달리 학부모들의 교복비용 경감을 위해 도입한 교복 공동구매가 개별구매보다 더 비싼 곳도 있었다.
밀양의 한 중학교는 동복 평균 개별구매가가 17만 3727원인데 비해 공동구매가는 19만 5000원으로 2만 원 이상 더 비쌌고, 거창의 한 중학교 역시 개별구매가가 공동구매가보다 8000원 정도 더 했다.
더불어 같은 공동구매에서도 가격차이는 천차만별이었다. 창원의 한 고교가 공동구매로 엘리트 학생복을 14만 2000원에 226명이 구입했지만 양산의 한 고교는 스마트와 엘리트 학생복을 284명의 학생이 24만 원에 공동구매했다.
공 의원은 "공동구매가가 더 비싼 이유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를 두고 거래나 담합과 같은 의심들이 계속 꼬리를 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제 교복값이 제일 비싸다 = 고교 동복은 제일 비싼 곳은 거제고, 가장 싼 곳은 하동으로 나타났다.
개별구매가가 24만 9175원이었고, 공동구매도 23만 원이나 됐다. 이는 경남지역 평균 구매가보다 각각 4만 398원(개별구매)·7만 6924원(공동구매)이나 비싼 가격이다.
이는 교복값이 가장 싼 곳인 하동지역 고교의 개별구매가(동복) 15만 3000원보다 1.6배 정도나 높은 가격이다.
중학교 동복은 경남 평균 개별구매가보다 교복값이 높은 지역은 고성·남해·사천·산청·밀양·통영·하동·함안을 제외한 나머지였고, 평균 공동구매가보다 교복값이 비싼 지역은 거제를 비롯한 거창·밀양·산청·함양·진해·합천 등이었다.
공 의원은 "교복값 담합을 막고 값싸고 품질 좋은 교복구매를 위해서는 현재 유통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시민사회가 나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울러 "형식에 치우친 공동구매를 교과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시행해야 하며 전북의 경우처럼 여러 학교가 연합해 공동구매하는 방법 등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동복 기준)는 2010년 1월 현재 중학교 271곳 중 264곳(97.4%), 고등학교 184곳 중 179곳(97.3%)에 달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복 시장규모 역시 2008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대략 3700억~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4개 교복업체가 전체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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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교복이 제일비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