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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5:3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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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
 경기도학생인권조례.jpg (102.8 KB), Download : 186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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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육감 중간보고 기자 간담회 및 가와사키 인권조례 제정팀 방문 -
경기도교육청은 11월 20일(금) 오후 3시, 교육자치단체(교육청)로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을 도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한한 일본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단(위원장. 아라마키 시게토)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현 방송대 교수)가 협의회를 갖는다.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기타 아끼토 교수)은 세계 최초의 아동인권조례인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이번 협의가 경기도학생인권 조례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감은 중간보고를 통해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제1의 기본원칙으로 '학생은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 94.9%, 학부모 82%, 교사 66%, 관리자 59.4%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조례의 기본 원칙, 자문위원회의 기본 정신과 철학에 대한 공감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인권 증진이 교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이 교사의 경우 36.9%, 학교관리자의 경우 37.7%에 그쳐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 체감의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에 기초한 교사의 교육권 보장, 그리고 교사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용역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책임연구원 진영종 소장은 발표회를 통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으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매년 인권교육 실시 의무 부여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시행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상담.구제절차 명시 △도 차원의 학생참여위원회 설치와 학교단위 학생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는 작품 공모, 학생 참여 기획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왔다. 먼저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하여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별로 공모해 글짓기와 그림은 초.중.고 각각 최우수 1인과 우수 2인, UCC는 최우수 각 1팀을 선정했다.
또 400여명의 ‘학생참여기획단’을 구성해 사이버공간에서(http://cafe. cafe.daum.net/youthhuman) 스스로 자유롭게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자문위원회는 그 논의 결과를 수렴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자문위원회 홈페이지(http://human.kerinet.re.kr/)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사전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와 용역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차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래 글은 김교육감의 추진경과에 대한 대도민 보고문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에 대한 대도민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소통과 나눔 속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그래서 ‘학생도 교사도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침 오늘이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5월 28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7월 8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곽노현 위원장(방송통신대 교수,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님 등 모두 1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협의회를 거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4시부터는 일본 가와사끼시 아동권리조례 제정에 관여한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팀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를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 여러분들에게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신종플루 때문에 원래의 계획보다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계획된 9개 권역 중 6개 권역에서 각 권역별 130여명씩 총 800명에 가까운 각 주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장애 학부모와 교사, 전문상담교사, 대안학교 교사 등 100여명과의 사전협의회가 26일에 실시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9월 28일에는 경기도학생인권 실태조사와 기초연구를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오늘 공개발표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곧 이어서 따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달 말에는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전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와 용역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차 초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제1의 기본원칙으로서 “학생은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하여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별로 공모를 하여 각 영역별 우수 작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오늘이 그 발표일입니다. 글짓기와 그림은 초.중.고 각각 최우수 1인과 우수 2인, UCC는 최우수 각 1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생참여기획단’을 구성한 것인데, 4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사이버공간에서(http://cafe.daum.net/youthhuman) 스스로 자유롭게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며, 자문위원회는 그 논의결과를 반영할 것입니다.
물론 자문위원회는 홈페이지(http://human.kerinet.re.kr/)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또한 많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여기획단은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과의 사전협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자들로부터 설문을 받았습니다. ① 조례제정의 필요성, ② 조례제정 기본원칙, ③ 자문위원회의 철학에 대해서 각 주체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긍정적인 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각각에 대하여 94.9%, 92.1%, 89.3%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었고, 학부모 82.0%, 79.7%, 78.9%, 교사 66.0%, 72.3%, 71.6%, 관리자 59.42, 68.1%, 63.8%의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사 및 관리자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과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사의 경우 ① 27.0% 대 8.5%, ② 24.1% 대 8.5%, ③ 24.1% 대 8.5%의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주체들로부터 인권조례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그리고 자문위의 기본정신과 철학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공감과 다양성의 양면을 적절히 보여주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는 ‘왕따 등 집단괴롭힘 금지’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각종 고민상담 등 학생 복지 강화’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교관리자가 1순위, 교사가 2순위, ‘자율적 학생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학교관리자 2순위, 학생과 교사 3순위로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학생은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를 2순위, 학부모는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강화’를 3순위, 학교관리자는 ‘인권교육 강화’를 3순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 다른 3주체와 골고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학생인권 증진이 교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이 교사의 경우 36.9%, 학교관리자의 경우 37.7%에 그쳤습니다.
학생의 인권 증진이 교사의 교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교사는 매우 공감에 11.4%, 전혀 공감하지 않음에 22.7%였고, 학교관리자는 각각에 대하여 7.3%, 8.7%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교사의 체감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에 따라서는 적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도 발견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에 터 잡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 그리고 교사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의과정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한 자문위원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자율적 인격을 형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일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유와 자율 속에서 책임과 절제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존중 위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의 교육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제 교육문제는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자포자기의 태도가 자리 잡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저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과 교사가 그 산더미 같은 교육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을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의 객체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교육문제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의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우리 사회의 후속세대야말로 사회에 나가서도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자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에 대한 화두를 우리 모두가 마음 속에 깊이 품고, 현실적 실현방안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09. 11. 20.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출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내달 10일 초안 나온다|작성자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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