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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4:2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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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식 ‘경쟁교육’ 마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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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법, 공 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ㆍ교과부 출신 직무대행에 우려도
‘MB(이명박 대통령) 교육정책의 전도사’로 불려온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 지난 5년간 서울의 교육을 이끌어온 ‘공정택식’ 교육정책도 기로에 섰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뒤 시교육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있다. 김정근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 교육감에 대해 이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공 교육감 사퇴 후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관계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율고) 100개를 설립한다는 정부 계획이 탄력을 받고 외고 존폐에 대한 시교육청 입장도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당장 자율고 설립에 회의적이었던 서울에 적지 않은 자율고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공 교육감이 낙마했지만 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경쟁과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공 교육감은 서울 초등학교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고교선택제를 도입했다. 또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국제중을 설립했으며, 학원 교습시간의 연장을 시도했다. 모두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이었다.
다만 공정택식 교육 정책들이 논란을 빚고 추진력도 시험대에 설 수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공 교육감 임기 동안 학생들은 대책없이 경쟁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더 많은 사교육에 자녀들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 등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재판으로 얼룩졌던 공 교육감의 임기 동안 최대 피해자는 서울의 학생과 학부모였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서울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 교육감의 퇴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약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서울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비상시기로 정하고 기존의 잘못된 정책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퇴임식을 갖고 “학력신장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엇보다 아쉽다”며 “서울 교육에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2,800,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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