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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4:2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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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김상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사실상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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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법부 최종 판단때까지 유보할 것”
ㆍ재판 1년 예상… 임기 내년 6월까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조치다.
그런데 3심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적어도 1년을 끄는 형사사건의 절차와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 교육감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지 않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 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명의 변호사와 4명의 법학교수들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7명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징계사안이 아니라고 밝혔고, 2명은 부분 징계사안이라고 밝혔다”며 기자회견의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 최종판단 후 결정’은 교육감의 권리를 지킨 당연한 일”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이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민선 교육감의 올바른 행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유감”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주도 교사 89명을 파면·해임·정직 처분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소속 교사 74명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날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 결정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은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두고 교과부가 고민에 빠질 것 같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현행법상 수시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이후 한 달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도교육청 측에 (징계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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