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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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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참학, 전교조 ‘수능 원자료 공개’ 조전혁 의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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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전국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조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 성적 원자료를 CD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명히 ‘연구목적으로만 쓰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확보한 자료를 연구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연구기관에게 제공하지 않고 언론에 유출해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교육자료를 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 의원이 추가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법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고 자료가 다른 의원이나 언론을 통해 무차별 유포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교육의 근간을 지키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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