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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13: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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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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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형사립고설립반대,평준화해체반대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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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9일 폭우를 맞으며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 50여명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섰다.
이들이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절박하게 거리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는 자율형사립학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0개 자율형 사립학교 설립을 목표로 올해 30개 학교 선정에 들어갔지만 선정위원과 선정날짜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어 자율형사립학교 선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자율형사립고 설립 반대. 고교평준화 해제 반대 전국 학부모 기자회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주최)를 열고 “정부는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 경비, 기타 교육을 포함하여 년 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만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율형 사립학교 정책이 ‘자율’이란 미명아래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입시교육과 차별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걱정은 자율형 사립학교 지역별 신청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율형사립학교를 신청한 37개교 중 서울지역에서만 무려 26개교가 신청했고, 지역에서는 11개교만 신청했다. 서울지역에서 신청한 26개교 안에서도 자율형사립학교를 신청한 지역차는 분명했다. 26개교 중 강남구에 있는 학교는 4개였고, 서초, 송파구에 2~4개의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했다. 반면 금천, 도봉, 성북, 중량, 용산, 관악구 등 소위 못사는 동네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정부의 발표는 학교 다양화가 아닌 학교서열화”라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던 정부가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무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부실사학이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형사립학교는 최소 재단전입금 비율을 광역시는 5%, 도지역은 3%를 충족해야 하지만 서울은 26개교 중 13개교, 지역은 11개 중 2개교만 요건을 갖췄을 뿐 나머지는 자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과 채우기에만 급급해 기준 미달학교 조차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고자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전반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교과부 소속 학교교육정책과 관계자와 면담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전혀 입장 변화가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는 “관계자가 재단전입금 비율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에 채우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다며 자율형사립고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정부가 7월 중순께 자율형사립학교 선정 발표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교과부 앞에서 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역시 기자회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다. 즉시 해산하라”고 경고했다.
경찰의 경고에 학부모들은 피켓을 수거하고 구호를 자제하며 교과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뱡향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은 “집단으로 이동해도 불법집회”라며 이조차도 막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길이 막히자 각자 흩어져 경찰 저지선을 뚫고 다시 모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동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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