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등 7개 청소년 단체가 모인 ‘0교시·우열반·학교자율화 반대 청소년연대’(이하 청소년연대) 회원 51명은 20일 “정부가 학교자율화 정책을 철회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책임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청소년연대는 진정서에서 “0교시·자율학습과 우열반 수업, 종교사학의 종교수업 등이 학생 인권을 악화시킨다”며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처에는 우열반 외에도 학생의 인권·건강권을 해치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9일 “강원도 10개 학교가 특정 과목 성적으로 상시적 우열반을 운영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인권위의 19일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우열반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거제지회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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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교육소식-상시적우열반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