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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무상급식, 교육감 중 2명만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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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무상급식, 교육감 중 2명만 반대
김춘진 의원 설문조사 … 3명 중 2명,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
2010-06-18 오후 12:25:52 게재
지난 6·2 동시선거를 통해 당선된 16개 시·도교육감 중 10명이 내부형 교장공모를 확대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 2명만을 제외한 14명의 당선자는 잔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17일 대정부질문에서 시·도 교육감 당선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14명이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의견을 밝힌 당선자는 2명에 불과했다.
반대의견을 낸 우동기(대구), 김신호(대전) 당선자는 각각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점진적 확대”, “연차별 무상급식”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당선자들은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능력 있는 평교사 임용 가능)에 대해 10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5명은 반대, 1명은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교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파면·해임 요구에 따라 즉시 징계절차를 착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8명(50%), 6명(37.5%)이었다.
설문조사에서 김상곤(경기)·양성언(제주) 당선자는 ‘미정’이라고 답했으나 김 당선자의 경우 이후 법률적 검토 결과, 현행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자 징계위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찬성 입장인 우동기 당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반대 입장인 나근형(인천) 민병희(강원) 당선인은 각각 “현 교육감 대행이 추진할 사항”, “대법원 판결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선자 중 9명이 찬성, 5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김상곤 당선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성언 당선인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8명)는 의견과 ‘변경해야 한다’(8명)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변경의 내용으로는 △표본집단으로 추진 △체험학습 등 허용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김 등이 있었다.
교원평가 전면시행 문제는 찬성(11명)이 반대(4명)나 기타의견(1명)보다 더 많았다.
반대의견을 밝힌 서울 곽노현 당선자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현행 교원평가제를 전면 재검토 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적 교원평가제 도입, 교육환경 전반을 평가하는 학교종합진단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의견인 민병희(강원) 당선자는 “교원평가가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교평준화 확대는 찬성 7명, 반대 8명, 기타 1명으로 조사됐다.
김춘진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듯 포퓰리즘 이나 좌파 얼치기 공약이 아니었음이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교육감 선거를 통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기존의 경쟁중심, 귀족중심의 MB식 교육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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