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완전무상급식, 실현시키자"
'안전한 학교급식 위한 거제연대' 공식 발족
‘학부모 1000인 선언’ 등 활동 본격화 예고
2010년 04월 16일 (금) 09:46:10 전의승기자 saegeoje@paran.com
거제에서 ‘친환경 완전무상 학교급식’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각 정당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거제연대(이하 급식연대)’가 지난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체계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급식연대는 이날 오후 3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족 취지와 경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
급식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권리보장차원에서 시행돼야 할 학교급식이 이윤추구의 대상이나 일부 부도덕한 학교급식 관계자의 사적 이익 추구의 장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무상 의무급식이자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취지를 밝혔다.
무상급식 반대론에 대해 “일부 반대론자들은 고소득층에까지 급식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별적 급식지원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 같은 주장에 학교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와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의무교육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식연대는 “교실 안에서 급식비도 못내는 가난한 집 아이라는, 급식지원 대상자라는 낙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냐”며 “여러 지자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무관심한 반면, 외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더 솔선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체계적인 향후 계획도 약속했다. “학부모 1000인 선언과 서명운동 등을 펼쳐나갈 각오”라며 “6.2 지방선거에서 보다 많은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약속하도록 유권자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각 후보들에게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약속과 당선 후 약속을 실천할 것도 이 자리에서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공식 발족한 급식연대는 지난 2008년 1월, 민주노동당 청년위원회에서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에게 연대 결성을 제안한 게 시초다. 거제여성회, 전교조 거제지회, 민주노총 거제시협의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이 잇따라 참여했고 올해도 거제생협, 어린이책 시민연대거제지회, 거제경실련, 거제YMCA, 국민참여당 등이 참여했다.
급식연대는 이에 따라 ▶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 ▶ 급식지원센터 건립 유도 ▶ 서명운동 및 지원조례 제.개정 촉구 ▶ 급식업체 점검과 급식위원회 활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급식연대는 2014년까지 초.중.고교 완전무상급식을 실현시키겠다는 목표다.
완전 무상급식 사례와 관련, 경남에선 남해, 합천, 하동, 의령, 거창이 초.중.고교(병설유치원 포함) 완전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다. 함안, 산청, 함양, 고성, 창녕도 초.중학교에서 이뤄지고 있고, 시(市) 지역에선 통영이 유일하게 ‘초등학교 완전무상급식’을 실현시켰다. 거제는 급식비 지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무상급식 지원이 부분적인데다 도내 20개 시·군 중 급식비 부담 비율은 17위로 ‘최하위’에 머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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