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수급자로 제한됐던 중학생의 학교운영비 지원이 전체로 확대되는 등 이명박 정부가 어려운 경기에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교육복지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7조2239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7일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교육복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심화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 중.장기적인 교육복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 7월부터 계획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한정 지원되던 학교운영비지원이 2012년까지 전체중학생으로 확대된다. 중학생들은 수업료를 비롯해, 학교운영비 등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도 2011년까지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늘어나며 2012년에는 모든 농산어촌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우선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게 무상교육과 유치원, 고교 단계 의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늘어난다. 2009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이 지원되며, 그동안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장학금 지원이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생에까지 확대된다.
또 소득수준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평균부담 이자율을 4%로 유지하기로 했다.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경로도 다양화해, 성인들의 초등, 중학교 과정 문해학습의 무상화를 추진하고 평생학습졔좌제와 연계해 학력인정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해 실질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학력평가와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미달학생 지도성과가 좋은 학교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은 불이익을 받게함으로써 지원활성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중 돌봄학교와 K-2학교(가칭)도 신설된다.
연중돌봄학교는 365일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로 전국 86개 군의 면지역에 2~3개의 학교를 지정해, 세우게 된다. 학기 중에는 다양한 방과후 학습,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과 방학 중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유익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유치원 및 초등1,2학년으로 구성된 분교 형태의 K-2학교(가칭)는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활동도 지원하며 지역 및 인근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향후 5년간 한 학교당 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이나 보육교실 등에 다닐 수 없는 형편의 유아에게 희망교육사를 파견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약 90명 규모로 시범운영 후 2010년까지 640명 규모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 학생과 북한이탈학생, 위기청소년 학생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추진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아 서민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욱 예상되는 만큼 교육복지에 관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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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중학생 학교운영비 전액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