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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5:4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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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연대 울산교육청 예산분석과 제안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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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연대 2008년 예산 분석과 2009년 교육예산 제안 기자회견
전교조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14개 교육.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교육공공설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가 울산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분석하고 내년 예산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오전10시30분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열었다.
울산교육연대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이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편성한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9074억원에서 1089억원 증가한 1조163억원이었다.
2007년과 견줘 2285억원(23.3%) 늘어난 액수다.
울산교육연대는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확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세와 시세전입금 등 이전수입이 늘면서 교육청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울산교육청의 예산운영 폭은 훨씬 넓어졌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이 학생교육에 실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전시성, 행사성 예산에 치우쳤다고 울산교육연대는 지적했다.
울산교육연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7개 광역시 평균인 3%로 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학생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기초생활대상자 뿐 아니라 차차상위(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학생들까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를 전액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단위 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야 한다는 제안도 이뤄졌다.
또 법적 근거없이 징수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단위학교 지원을 늘일 것과 학교전기요금 지원 예산액 증액, 학교급식사무보조원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이밖에도 울산시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울산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 2008-09-10 오후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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